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새로운 세계 관세에 대해 20개 이상의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패배한 이후의 움직임으로, 각 주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ates Challenge Trump’s New Global Tariffs
두 달 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 주도의 20개 이상의 주가 이번 관세가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따르면, 이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약 1,2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료품, 임대료, 중소기업 운영 등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근거 주장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국제 지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122조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달러와 금의 연동이 해제된 현재 상황에서는 122조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석과 향후 전망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이전보다 더 강한 법적 근거를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무역법원이 이전에 122조가 무역 적자 해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도 이전에는 122조가 무역 적자 해소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입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
이번 소송에는 오레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 24개 민주당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관세가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헌으로 판결된 데 이어 제기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판단·투자 등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