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참고해 외국인과 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뉴섬 주지사의 기업형 주택 투자 규제 선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최근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 및 임대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주 의회 연설에서 이러한 투자 행위가 주택 소유의 꿈을 좌절시키고 임대료를 상승시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이러한 독점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섬의 규제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 의회와 협력하여 세법 개정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 AB 1240 법안이 이러한 노력과 가장 일치하는 입법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의 주택 매입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이 급증했다. 2021년 2분기 기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택 매매의 23%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주택 소유 비율은 생각보다 낮은 2.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형 주택 소유는 대규모 기업보다는 소규모 개인 임대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약 80,000채의 주택이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에 속해 있으며, 235,000채는 10에서 49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에 속해 있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압박
기관 임대업체들은 최근 심각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인비테이션 홈스는 불법 퇴거와 보증금 미반환 혐의로 4,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형 주택 소유가 임차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적 압박과 정치적 비판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 전략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규제 선언과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 시장의 잠재적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정책·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