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가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디즈니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1천만 달러의 거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디즈니,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천만 달러 벌금 지불
디즈니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1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아동 콘텐츠와 관련된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디즈니는 아동용 동영상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아 불법적인 광고 노출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위반 사항은 2020년 이후 디즈니가 1,250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과 관련됩니다. 조사 결과, 디즈니는 아동용 동영상을 ‘아동용’으로 적절히 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표적 광고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디즈니는 이러한 위반이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는 디즈니가 부모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위반 내용과 법적 배경은 무엇인가?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유튜브는 2019년 말 디즈니와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동영상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35만 건 이상의 광고 노출이 부적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소재 디즈니 월드와이드 서비스와 버뱅크 소재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 두 개의 디즈니 자회사가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
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연령 제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인터넷 사용 규칙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대화를 통해 알려주세요. 연령에 맞는 안전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선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광고나 콘텐츠가 있다면 즉시 차단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FAQ
Q1: COPPA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제하나요? A1: COPPA 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Q2: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2: 자녀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개인정보 설정 확인, 안전한 플랫폼 선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될까?
디즈니는 이번 사건 이후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디오 검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법적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디즈니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참고 : latimes.com
